이용약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상속세·증여세 정보검색(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상속세·증여세 정보 검색, 세율·공제·기한 정리, 기업 재무 데이터 조회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개정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정보 검색 및 열람 ② 세율·공제·신고기한 등 세무 정보의 정리·표시 ③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기반 기업 재무 데이터 조회 ④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유료 상품이나 결제 기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정보의 성격과 책임의 제한)

본 서비스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세무사·법인을 홍보하거나 특정 상품·서비스의 거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콘텐츠에 포함된 법령·세율·한도·기한 등은 작성 기준일의 내용이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콘텐츠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콘텐츠를 신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세무·법률·투자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와 금지행위)

제7조 (서비스 중단 및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시점부터 서비스 종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유료 서비스가 없으므로 대금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유료 서비스가 도입되는 경우 별도 약관과 결제 조건을 적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이용자가 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공한 정보는 문의 응대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목적·보관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콘텐츠, 디자인, 로고, 데이터베이스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적·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은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0조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부 조치,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는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실제로 입은 직접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제11조 (분쟁 해결과 관할)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2조 (문의)

본 약관에 대한 문의는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08-15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