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어떤 법인가 — 두 세금을 한 법에 묶어 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과,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에 공통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두 이전은 시점만 다를 뿐 ‘대가 없이 재산이 옮겨 간다’는 경제적 실질이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개의 법이 아니라 하나의 법에서 함께 규율합니다. 법 제1조는 이 법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요건, 세율, 재산 평가, 신고·납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 법으로 묶어 둔 덕분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 신고세액공제, 재산 평가 원칙을 공유합니다. 검색할 때 ‘상속세만의 규정’과 ‘증여세만의 규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세율표와 증여세 세율표는 동일한 5구간 누진 구조이며, 재산 가액을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도 두 세금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법 구조 한눈에 보기: 총칙·상속세·증여세·재산의 평가·신고와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크게 다섯 갈래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 총칙은 용어 정의와 납세의무의 성립·소멸, 관할 등을 다루고, 둘째 상속세 편은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각종 상속공제를 규정합니다. 셋째 증여세 편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공제를 담고 있습니다.

넷째 재산의 평가 편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한다는 원칙과,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합니다. 다섯째 신고와 납부 편은 신고 기한, 자진납부, 연부연납·물납,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를 때는 이 5갈래 지도를 머릿속에 두고, 자신의 상황(사망 신고인지, 증여인지)에 맞는 편부터 찾으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다른가 (과세대상·납세의무자·신고기한 비교표)

두 세금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 사유가 언제 발생하느냐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의 무상 이전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 계산의 출발점도 서로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 전 10년 이내에 받은 사전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더라도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리 주는 것’과 ‘상속세 계산’은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5구간 세율과 누진공제액 정리표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래의 동일한 5구간 누진세율을 사용합니다. 세율은 상속·증여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 경계에서 세금이 급격히 뛰지 않도록 차감해 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5억원 × 30% − 6,000만원 = 9,00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어도 실제 세부담이 계단처럼 크게 튀지 않게 하는 것이 누진공제의 역할입니다.

공제 항목 지도: 상속공제 계열 vs 증여재산공제 계열

공제는 상속과 증여가 별개의 체계를 가집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10년 이상 동거 시 최대 6억원) 등이 더해집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합산 한도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두 공제 계열은 적용 시점과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는 10년 합산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의 원칙 — 시가주의와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 재산이 거래되는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며, 부동산은 실거래가·감정가액, 주식은 거래소 시세 등이 시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별로 시가로 보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 같은 재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평가하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으로 가중치가 바뀝니다. 평가 방법을 실제 숫자로 확인하고 싶다면 비상장주식 평가 글과 전자공시 기반 재무 데이터 조회 기능을 함께 이용해 보세요.

신고·납부 절차와 가산세, 연부연납·물납 개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2019년 이후 상속개시·증여분, 2026-08-15 기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부정한 방법은 4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 부정 40%)에 더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일정 요건 아래 연부연납(기본 최대 5년, 일부 요건 시 10년)을 신청할 수 있고, 국채·부동산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도 있습니다.

개정이 잦은 법, 기준일 확인하는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확인 경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제 한도, 사후관리 기간, 가업승계 특례 등이 자주 바뀌는 법입니다. 인터넷 정보는 개정 전 내용일 가능성이 크므로, 금액이나 기한이 중요한 판단이라면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검색하면 현행 법률 원문과 시행령, 그리고 최근 개정 이력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개정 연혁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식, 신고·납부 기한 안내, 세무상담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개정 법률의 시행 시기와 적용례 확인

이 사이트의 모든 글도 위 원문에서 확인한 값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에 표기된 확인 기준일(2026-08-15) 이후의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문 5답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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